워킹홀리데이일본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세대 규모로, 산을 굴착한 뒤 길이 300m, 최고 높이 50m의 옹벽과 인접한 부지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2021년 9월 최종 반려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
8월 소비, 1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1년 전보다는 1.3% ↓…부진 여전산업생산은 4개월 만에 1.2% 상승지난달 산업생산이 자동차·반도체 생산 증가에 힘입어 4개월 만에 증가했다.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소비도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요인이 크고,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감에 따라 내수 반등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통계청은 30일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7(2020년=100)로 전월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4월 1.4% 증가했던 전산업생산은 5월(-0.8%)과 6월(-0.1%), 7월(-0.6%) 연이어 감소한 후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를 기록했다.광공업 생산은 자동차(22.7%), 반도체(6.0%)에서 늘며 한 달 전보다 4.1%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반도체 생산이 10.3% 늘며 광공업 생산은 ...
본격 활동에 돌입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0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치밀한 진상조사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이태원 특조위(위원장 송기춘)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갔다.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은 지난해 10월 1주기를 맞아 참사 현장인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부쳐진 이름이다.특조위원들은 참사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 기억과 안전의 길 표지석 앞에 서서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했다. 특조위원들은 이어 골목 시작점에 설치된 안내판 속의 추모 작품을 둘러본 뒤 폭 4m, 길이 40m 정도의 경사진 골목을 약 30분간 둘러봤다. 특조위원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특조위 설립 준비단 관계자 설명을 들으면서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었다.양성우 위원은 “(참사 당시) 카메라로 촬영된 것을 보면 군중 유체화 현상으로 인해 인파가 이 골목으로 빨려 들어온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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