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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2 01:11 조회 21회 댓글 0건본문
2023년 6월에 국제중재판정소(ISDS)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로 주가가 하락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뒤인 7월에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의한 것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정부 조치’로 볼 수 없기에 ISDS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관할권 주장은 올 8월에 영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연 이자 등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지출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최근에 정부는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ISDS의 판정은 민사소송과 달리 단심이다. 즉 판정 내용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 차기 총리 선거나 다름없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27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67),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담당상(63),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43)의 ‘3강’ 구도가 굳건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결선 투표 실시가 확실시되고 있다. 막판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 옛 파벌 등의 영향력이 커져, 당초 이번 선거의 시작점이던 개혁 목소리는 정작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지지통신, 요미우리신문, 공영방송 NHK 등이 진행한 자민당 의원 조사를 종합하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국회의원 368명 중 50여명,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 이시바 전 간사장은 30명 안팎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의원 70명가량은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날 투표가 마감된 당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표는 3강 후보들이 전체의 60~70%를 가져갈 것으로 분석된다. 총재 선거에선 의원 368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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