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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2 03:08 조회 28회 댓글 0건본문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약을 먹은 후 쇼크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남성에게 신속하게 하임리히법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50대 남성 A씨는 약을 먹은 후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으로 호흡 곤란이 오자 119 구급대에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출동까지 20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A씨는 급한대로 근처에 있는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로 다급히 들어갔지만, 문을 열자마자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당시 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던 능곡파출소 소속 장경주 경사(33)와 이주성 경감(43)은 A씨가 손에 쥔 봉투와 목을 부여잡은 모습을 보고 곧바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구토를 유발해 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이 경감의 수 분간의 하임리히법으로 A씨는 구토를 했고, 그로 인해 약간의 의식을 차렸다. 계속 기다리기에는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관들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직접 후송했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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