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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03 23:02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경향신문 10월17일자 보도)에 대해 정부가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유가족에게 설명이나 절차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조사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과정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유가족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16차례나 전화를 걸고도 “담당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 외에 구체적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31일 취재를 종합하면, 거제 뺑뺑이 사망 유족은 지난 18일 경남도청과 보건복지부 민원실, 응급의료과, 건강증진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2시간가량 16차례 연락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담당 업무가 아니다” “다른 번호를 알려주겠다” “부재중” “알지 못한다”라는 말뿐이었다.지난 9월 거제에서 복통을 호소하던 50대 남성이 응급실과 수술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7시간 만에 수술했고, 결국 숨진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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