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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04 01:45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자국에 병력을 보내 준 북한에 전략핵잠수함(SSBN)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가 주장했다.미국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 전문가였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 관련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와일더 전 보좌관은 “구소련은 약 1000번의 핵폭발 장치 실험을 했고, 북한은 6번 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가로 줄 수 있는 기술로 ‘재진입(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 낙하하며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는 것) 수단’, 핵잠수함 등을 꼽은 뒤 “북한의 전략핵잠수함이 서태평양을 누비고 다닌다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마크 캔시언 CSIS 선임 고문은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이 한미동맹에 미...
교육부, 교부금 시행령 개정 지출 많은 곳 10억씩 깎기로 늘봄학교·AI 교과서 등 이주호 장관 중점 정책은 항목 신설, 내년 증액 편성‘교육청 길들이기’ 비판 나와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 집행과 관련해 재정 낭비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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