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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04 02:34 조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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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18년 만에 붙잡힌 50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김씨가 저지른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씨에게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김씨는 2006년 전남에서 흉기로 한 여성을 협박해 성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년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 지명 피의자로 공개수배됐다. 18년간 도주를 이어오던 A씨는 지난 7월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2025년 1월 9일 목포지원에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진행한 뒤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당초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에게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교육부는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휴학 승인을 내걸면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
대통령실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육성이 공개되자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부터는 명씨와 관계를 끊었다던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거짓 해명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2년 6·1 보궐선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면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명씨가 2022년 5월 9일 통화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다만 “윤 당선인과 명태균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의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어 “당시 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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