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마의 구간’인 10%대로 진입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피할 수 없는 지지율 구간을 맞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준비 중인 대국민 입장 표명이 지지율 하락의 마지막 탈출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중 국민과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씨와 통화한 내용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라며 “국민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 기자회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기는 이달 하순쯤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기자회견 당시 3개월에 한 번씩 기자회견 혹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정기적 소통 성격으로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의 전략 탐색 등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정식 파병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개최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군의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이라크전 등에도 모니터링단을 보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후 주미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군이나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모니터링단 파견 의지를 드러냈다.김 장관은 모니터링단 파견도 파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소규모 인원이 전투 참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한 차...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으로 내놓은 영구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활용하는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주민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게 될 영구임대주택 내 기존 입주민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 분당 4개 단지 5900가구, 일산 3개 단지 2300가구, 중동 2개 단지 1900가구, 산본 3개 단지 3400가구, 평촌 1개 단지 500가구다.이르면 다음달 선정되는 선도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수는 최대 3만9000가구로 추정된다. 2027년부터는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이주대책으로 신규 유휴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