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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5 11:56 조회 30회 댓글 0건본문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휘호를 새긴 바위가 전씨 이름만 가려진 채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술의전당에서 받은 자료와 경향신문 현장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 휘호석은 예술의전당 내 음악당과 지상 주차장 사이 화단에 존치돼 있다. 전씨 이름이 새겨진 아랫부분은 조경수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휘호석을 보존하되 향후 필요하면 전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 등을 부근에 설치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文化藝術(문화예술)의 暢達(창달)’이라고 새겨진 전씨 휘호석은 1988년 2월15일 예술의전당에 설치됐다. 이후 반란수괴·살인·뇌물수수죄 등으로 1997년 전씨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지난 2020년 휘호석 철거 논란이 일었다.공공기록물법 시행령상 대통령 휘호는 행정박물(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한 것은 노동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취지다.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 여기엔 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김 장관은 “노조는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인) 조합원 위주로 운동을 한다. 결국 가장 기본적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노동약자에게 적용시키는 건 노동부”라며 “작은 데 다닌다고 해서 시집·장가 못가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라고 말했다.다만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산, 육아 등 사회적 합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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