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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04 02:54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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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이 30일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년 이상 보유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투세를 깎아주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금투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혁신당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지도부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예는 민주당의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혁신당이 당론 발의한 금투세 관련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총 3개다.차 의원은 회견에서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운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원천징수로 인해 투자 계좌를 줄여야 하는 등의 추가적...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1일 나온다.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할 6000만원 상당 금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위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1심 법원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품제공을 통해 선거인들을 포섭...
강원 원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원주천 유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원주천 댐 건설사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홍수조절 댐인 ‘원주천 댐’은 2019년 7월 착공해 5년여간의 공정 끝에 완공됐다.총사업비 906억 원을 들여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833번지 일원에 높이 46.5m, 길이 210m, 총저수용량 180만t 규모로 건설한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원주천 댐이 준공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원주천 유역의 대규모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원주시를 관통하는 원주천의 경우 적은 비에도 급격하게 유량이 불어나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었다.원주천 댐은 평소 한탄강댐, 군남댐과 같이 자연 하천 형태로 물을 흐르게 하고, 홍수기에 수문을 통해 유량을 조절하게 된다. 또 인근에 둘레길과 어린이놀이터, 야외무대, 풋살장, 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천 댐 건설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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