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북·러 협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전황에 맞는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러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 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된다.특히 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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