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매년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이고, 이 중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 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1건만 이뤄졌다. 올해...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19호’가 30일 발사됐다. 첫 우주 비행 임무를 맡은 1990년대생과 중국 세 번째 여성 우주인이 탑승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4시27분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선저우 19호가 창정 2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발사 주체인 중국유인우주공정판공실은 발사 10분 후 유인 우주선이 로켓에서 분리돼 우주정거장 톈궁으로 향하는 궤도에 진입했으며 오전 11시 톈궁 핵심 모듈인 톈허에 신속 도킹했다고 전했다.선저우 19호 승무원들은 지난 4월 지구를 떠난 선저우 18호 승무원들과 교대한 뒤 톈궁에서 6개월가량 머물게 된다. 선저우 19호에는 차이쉬저, 쑹링둥, 왕하오쩌 등 3명의 우주인이 탑승했다.왕하오쩌는 여성 비행사로, 중국에서 세 번째로 유인 우주 임무에 나서는 여성 비행사다. 최초의 중국 여성 우주인인 류양과 왕야핑은 공군 출신이었던 반면 왕하오쩌는 로켓 엔진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 출신이다. 2020...
한국 정부 대표단이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해 북한군의 파병 동향과 관련해 브리핑했다.나빌라 마스랄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EU 정치안보위원회(PSC)가 한국 정부 대표단과 회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국 대사들로 구성된 PSC는 EU의 공동 외교안보 정책을 논의하고 장관급 이사회에 정책 옵션이나 전략적 접근 방향을 권고하는 협의체다.마스랄리 대변인은 PSC 논의 내용이 비공개라면서도 “EU 회원국들이 (북한군 파병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침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지원에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마스랄리 대변인은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내달 4일 EU-한국 전략 대화 개최를 위해 이번 주말 방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