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야구중계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한 30일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손솔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탄원서로 연대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의 선고가 이 사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영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대표는 “검찰이 구형한 것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만 주범이 아닌 가해자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내려진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나서서 증거를 확보했던 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도 고민해봐야할 지점들”이라고 말했다. 박씨로부터 사진을 받아 허위 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씨(104)가 30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피해 판결 배상금 등을 수령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3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였다.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앞서 지난 23일 피해자 양금덕씨(96)도 판결금 등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생존한 피해자들은 모두 정부 해법을 수용했다. 피해자인 고 정창희씨와 고 박해옥씨의 유족 등 2명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다만 이씨의 장남 창환씨는 아버지가 자의로 제3자 변제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창환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중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제3자 변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뉴스를 통해 (배상금 수령 사실을) 갑작스럽게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류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나선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전방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TF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한다.지난달 국감에서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 중 2곳이 등록된 주소에 실존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였고, 이 3곳이 올해 올린 지류상품권 매출만 100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3곳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곳은 대구의 한 마늘가게인데 월매출이 63억원에 달했다. 가맹점주가 실제 물품거래 없이 10~15% 할인가에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매입하고 현금으로 바꿔 할인 차액을 챙겼을 수 있다는 정황이다.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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