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무료중계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전담팀’인 제2부속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김 여사 논란 대응책 중 하나로 추진하지만 실효성 여부를 두고 여권 내 판단이 엇갈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 활동 중단과는 반대 방향의 대응이라 당·정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용산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부속실은 이르면 다음주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도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2부속실장 역할을 맡아 사실상 운영중이다. 대통령실은 장 비서관 인사 발표, 2부속실 출범 의미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여사 논란 대응책으로서 2부속실의 의미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활동 범위나 방식 등에 대한 언급도 일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2부속실 공식 출범은 정해진 수순이지만 여권 내부의 고민은 깊다. 2부속실 설치가 리스크만 높이고 실익은 없을 거라는 관측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2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해임된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31일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전 MBC 기획본부장)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사건의 상고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김 의원은 2017년 사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원을 부당전보시키는 등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최 감사도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의 자사 보도 비판 보고서를 찢어 버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였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두 사람을 해임했다.김 의원과 최 감사는 해임 뒤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니 남은 임기만큼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해임이 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연평균 9.9% 늘어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받는 감세 혜택은 연평균 7.9% 늘어나고, 중견기업은 8.0%, 대기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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