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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5 14:09 조회 34회 댓글 0건본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따돌림 논란’에 휩싸인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다음 달 25일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따져 묻겠다며 하니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부실 대응 등의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했다.뉴진스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소속사 어도어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하니는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메이크업 숍에서 다른 팀 멤버와 인사를 했는데, 해당 팀 매니저가 그 멤버에게 “(뉴진스를) 무시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하니는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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