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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5 13:08 조회 27회 댓글 0건본문
서울중앙지검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김 여사 혐의를 적극적으로 묻지 않고, 검찰의 대안 격인 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봉쇄하려드는 셈이다. ‘가족 방탄’을 위한 통치권 사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할 청탁금지법상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의 결론은 상식과 국민 법감정을 우롱하는 것이다. 특히 무혐의 처분의 전제인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찰 판단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김...
이민자 혐오로 지지율 높여과반 의석 실패, 연정 구성네덜란드·프랑스·독일 등EU 회원국 극우 지지 확산유럽에 불어닥친 극우 열풍이 오스트리아 정치계에도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나치 부역자들이 세운 극우 자유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30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데어 슈탄데르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의 잠정 개표 결과 극우 자유당이 29.2%를 득표해 중도 보수 성향인 국민당(26.48%)을 약 3%포인트 차로 앞섰다. 중도 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21.05%)이 3위를 차지했다.헤르베르트 키클 자유당 대표는 총선 승리를 선언했고, 국민당 대표인 카를 네하머 현 총리는 총선 패배를 인정했다. 키클 대표는 총선 직후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역사의 한 조각을 썼다”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선언했다. 공영방송 ORF와 한 인터뷰에서는 “오늘 유권자들은 이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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