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약 4조원 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 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
목적세 ‘저출생세’ 도입 제안소득·건보료에 추가 과세하는프랑스·일본 정책 모델 기반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싱크탱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이 도입한 ‘저출생 세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여야 싱크탱크가 함께 포럼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방식, 특정 ...
포스코는 국토교통부 인증 기관인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와 40여개 중소 도로 시설 제작사들과 함께 ‘스쿨존 보도용 차량 방호 울타리’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포스코가 공동 개발한 스쿨존 보도용 차량 방호 울타리는 보도의 도로구조에 적합한 1.1m 높이로 부식에 강한 포스코의 포스맥(PosMAC) 강관을 이용했다. 포스맥은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세 가지 각기 다른 성분을 가진 물질이 쓰인 고내식 합금을 도금한 강판으로 일반 도금강판 대비 내식성이 5~10배 이상 높다.또 보도 연석 고정장치를 통해 시공 시 보도 하부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 시공성을 높여 기존의 다른 제품들에 비해 안정성과 경제성이 대폭 개선됐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이번에 개발된 스쿨존 보도용 차량 방호 울타리는 지난 2일 이뤄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시험에서 ‘SB1’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일반 승용차보다 5배 이상 무거운 8t 트럭이 시속 55㎞의 속도로 15도 각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