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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04 09:50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해...
스페인 동남부 지역에 한 달 치를 넘는 강수량이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최소 95명이 숨졌다. 이번 폭우는 최근 유럽 국가를 강타한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힌다. 스페인 정부는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30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진 폭우로 스페인 말라가부터 발렌시아에 이르기까지 홍수에 따른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발렌시아 지역에서만 이날까지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카스티야라만차에서 2명, 안달루시아에서 1명이 숨졌다. 실종자가 수십명에 달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로이터통신은 1996년 이후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최악의 폭우라고 전했다. 스페인 기상청은 발렌시아 지역에서 8시간 동안 내린 비가 지난 20개월 치 강수량보다 더 많았다면서 “전례 없는 폭우”라고 밝혔다.폭우가 집중된 발렌시아는 고속도로 다리가 무너지고 거리 전체가 흙탕물에 잠겼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며 차가 뒤엉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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