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였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혹은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3회 ...
여름 휴가철과 지역 축제, 유명 공연 기간에 숙박비가 폭등하는 등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인기 가수의 공연을 물과 함께 즐기는 ‘워터밤’이 열릴 당시 해당 지역 호텔비는 5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성수기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한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7월27일∼8월31일 열린 워터밤 6개 개최지 인근 숙박시설 47곳 중 25.5%(12곳)의 주말 숙박비는 평균 21만8000원으로 일반 주말 평균 14만원대보다 52.4%나 비쌌다.A호텔의 경우 워터밤 기간 주말 요금은 80만원으로 전 주말 16만원에 비해 5배나 급등했다. B호텔과 C모텔 역시 숙박비를 50.0% 이상 올려받았다.지난 7월27일∼8월25일 열린 가수 싸이의 흠뻑쇼 개최지 5개 지역 숙박시설 41곳 68.3%(28곳)의 주말 요금도 평균 10만6000원대에서 15만7000원대로 50.0%...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법원은 연달아 피해자 손을 들어주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A씨의 유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유족은 “A씨가 1945년 일본제철에 연행돼 부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했다”며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김 판사는 “A씨에 대한 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극심한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