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된다.강화군은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있으면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따라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강화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강화군은 다음 달부터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위험구역 해제는 향후 상황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버스를 막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벌인 무리수가 법원 판결문에서 상세히 드러났다.31일 박 대표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경찰이 박 대표 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나타난 경찰의 인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지난 30일 국가가 박 대표 등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경찰이 박 대표를 체포한 뒤 현장에서 약 25분간 포위한 채 대기시켰던 점을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우비를 착용할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가 없는데도 원고들을 인도에 포위한 채 빗속에 방치해 둔 것”이 합리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