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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4 08:03 조회 25회 댓글 0건본문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지급하지 않은 유지보수 비용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년 적자’ 상태인 코레일에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 실제로 쓴 비용조차 보전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낸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국토부가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코레일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하고도 국토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비용은 총 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토부로부터 일반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면, 공단이 위탁비 형식으로 코레일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는 구조다.코레일이 일반철도 유지보수에 쓴 돈은 2021년 7473억원에서 2022년 8016억원, 2023년 828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일반철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장병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80억원을 들여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한 데 대해서는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내놨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도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실 모든 국군 장병과 해외파병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한 대변인은 “국군의 날을 맞이해 우리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의 역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육군은 100여 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했고, 공군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비행학교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념 전쟁을 앞세운 것도 모자라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가치관을 지닌 인사,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인사들을 국가기관 곳곳에 임명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군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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