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원2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모씨(3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는 취지였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30일 살인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백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가 약 75㎝인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씨는 9살과 4살 아들을 둔 가장이었다.백씨는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펴며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실이 먼저 인정돼야 제 과격행위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총포화약법 위반과 관련해선 도검 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경남 양산시는 옛 물금읍 중심지를 새롭게 바꾸는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낡은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장과 안전·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공급해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에는 자율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 유인책도 준다.국비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구당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이나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할 수 있다.공모 신청 대상지는 물금읍 동부서부마을 일원 노후 저층 주거지다. 대상지는 과거 물금읍사무소, 물금지서, 황산시장 등 물금읍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고령인 900여 가구 주민들이 낡은 저층 주택에서 고향을 지키며 노후를 보내는 마을이다.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후보지를 접수한 뒤 연내 30곳의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양산시는 지난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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