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보건 안보’를 위해 제약·바이오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1일 ‘주요국의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EU 등 제약 선진국들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그동안 의약품 생산의 공급망은 국가 간 분업 체계로 이뤄졌다. 고급 원천기술보다는 대량 생산이 필요한 원료의약품은 생산비용이 낮은 중국·인도가 담당하고, 연구·개발 및 완제 의약품 생산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하지만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시기 인적·물적자원 봉쇄 및 수출통제 등으로 중국·인도산 원료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나서게 됐다.2021년 미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과 함...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이었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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