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여년만에 처음으로 30%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지수도 1년 2개월 만에 꺾였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과 중국의 경기 부진 영향까지 더해진 여파로 풀이된다. 최근 삼성전자 실적 부진에 더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반도체 경기에 먹구름이 커질 수 있다.경향신문이 3일 정보통신기술(ICT)통계 포털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29.4%를 차지했다.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30% 아래로 내려간 건 2011년 10월(29.7%) 이후 처음이다.이는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 생산 요인도 있지만 중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국의 경기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지만, 미국 등과 무역 마찰이 잇따르는 데다 부동산이 회복되지 않고 소...
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기획재정부가 이날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유)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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