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여름을 기점으로 회복하는 듯 보였던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이 다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제주도관광협회는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주 방문 누적 내국인 관광객은 1006만7300여명으로, 전년보다 6.3%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올 들어 내국인의 제주 방문은 계속 감소세였다. 월별 증감률 추이를 보면 1월 -6.2%, 2월 -13.2%, 3월 -10.5%, 4월 -5.3%, 5월 -4.5%, 6월 -8.1%, 7월 -2.0%, 8월 -0.6%, 9월 –7.3%, 10월 –10.0%(잠정)다. 여름 휴가철인 7~8월 감소폭이 줄었으나 가을인 9월부터 다시 간격을 벌리고 있다.또 지난 10월30일자로 내국인 방문 관광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지만 지난해(10월11일)과 비교해 18일 늦게 이룬 수치다.내국인의 발길이 줄어든 것은 엔데믹 이후 제주와 경쟁관계인 해외로 여행 수요가 몰리는 데다 국내 물가 상승...
대구경찰청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약 14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행사 대표 2명과 총괄본부장 등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이들과 공모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준 혐의로 업체 관련자 3명도 입건해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B씨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며 시행사 대표이자 실질적인 협동조합 임원 역할도 함께 맡았다. 이들은 조합자금을 사업비(모델하우스 시공비·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18억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하는 등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돼 설립한 협동조합이 3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A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직접생산 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진짜 사용자’와 계약상 사용자인 ‘파견업체’가 뒤섞인 복잡한 고용계약 관계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법으로 금지돼 있어도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불법파견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굴지의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논란에 휘말렸다.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 사업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남부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이병문씨(41)와 최성훈씨(55)는 파견업체 ‘프로에스콤’ 소속으로 배터리 생산 기초공정인 ‘믹싱 공정’에 투입돼 충북 청주시 오창 공장에서 각각 6년, 9년을 일해왔다.‘불법파견’ 단어 몰랐지만…부당함은 늘 마음 한쪽에“협력사에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하는 게 맞나?”. 지난 9월27일 만난 이씨는 ‘불법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