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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04 16:06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정부가 우울·불안 증상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한다.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탈북자단체가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에서 북한에 쌀을 보내려다 무산됐다.강화군은 탈북자단체 소속 4명이 1일 오전 10시15분쯤 강화군 삼산면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방류하려했으나 강화군과 경찰 등의 제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탈북자단체는 이날 삼산면 석모도 해안가에서 쌀과 달러, 성경책 등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방류하려 했다. 이에 강화군 공무원과 경찰, 군부대 관계자 등 45명이 출동해 이들을 설득했다. 결국 탈북자단체는 페트병 방류를 철회하고 돌아갔다.강화군은 이날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강화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접경지역인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강화군 관계자는 “이날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내려던 탈북자단체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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