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강원 원주시는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버스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새벽 시간대 공회전 등으로 인한 소음·매연 등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과 시민 제보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밤 12시∼오전 4시까지 허가받은 차고지 외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원주시는 주택가와 공단지역, 공원 인근 등 시민과 밀접한 공간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밤샘 주차 단속에 적발되면 10∼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원주시 관계자는 “사업용 대형 차량의 밤샘 주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 공회전으로 소음과 매연, 악취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영업용 버스와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밤샘 주차 계도·단속 건수가 708건에 달한다”며 “주택가 밤샘 주차를 자제...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
‘쓰레기 발언’이 초박빙 대결이 이어지는 미 대선 막판 판세를 뒤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서 나온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 발언을 공격했던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쓰레기는 (트럼프) 지지자들”이라는 발언으로 수세에 몰렸다. 해리스 부통령이 “나는 모든 미국인을 대변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해리스 캠프 내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문제의 ‘쓰레기(garbage) 발언’을 먼저 한 쪽은 트럼프 진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경합주 애리조나주 유세에서 무단 입국 이주자들을 문제삼으며 “미국은 전 세계의 쓰레기통(garbage can)”고 말했다. 이어 지난 27일 뉴욕 매디슨스퀘어 유세에서 찬조연설을 한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가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고 표현했다. 곧바로 푸에르토리코계를 포함한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거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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