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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1 21:19 조회 24회 댓글 0건본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서장의 보석은 계속 유지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인정했으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 증언 등에 관한 위반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보고서 작성 개입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직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이지만 강제로 노역을 해야 하는 징역과 달리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재판부는 “...
1980년 5월, 어쩌면 스칠 듯 가까이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는 꿈에도 모르고 살았던 이들이 손을 잡고 한 자리에 섰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용기와 응답’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조사 보고서의 번호 뒤에 익명으로 남아 있던 피해자들이 역사의 증언자로 다시 서는 자리였다.이날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 회원 최경숙(1번), 최미자(7번), 김복희(35번), 김선옥(2번)씨가 이름과 얼굴을 대중에 공개하고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이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5·18 성폭력 피해’ 44년 만에 모인 10명…“잊을 수도, 말할 수도 없던” 상처를 기록하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9명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연대 기관으로 함께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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