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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1 23:23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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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SC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30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약 2시간 20분 넘게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와 임 전 차장 측은 모두 “1심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임 전 차장의 행위는 정당한 사법권 행사 내에서 이뤄졌다”며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항소심에서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9월~2017년 9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
대구시는 ‘팔공산 승시 축제’를 다음달 1일부터 사흘간 동화사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스님과 사찰에서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는 산중전통장터를 축제로 재연한 것으로 각 사찰이 가진 불교문화와 전통을 엿볼 수 있다.특히 올해 축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 처음 열린다. 축제 기간은 올해부터 매년 10월1~3일로 지정됐다. 스님들의 경연대회를 비롯해 문화공연·전통놀이·불교문화 체험 및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축제 첫날인 10월1일 오전에는 동화사의 풍물패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오후에는 취타대 행렬을 시작으로 통일대불 특설무대에서 개막 법요식이 진행된다. 가수와 공연단이 출연하는 개막축하공연도 예정돼 있다.행사 둘째날에는 영산재 시연과 함께 스님들의 승가 시념인(씨름)·족구·탁구대회, 승가 법고대전 등이 열린다. 셋째날에는 천상소리단과 한예종 성악반의 공연, 어린이 태권도 시범, 국악 오케스트라 공연...
한·일 정부가 제주도 남쪽 대륙붕 ‘제7광구’를 공동개발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27일 개최한다. 이는 1974년 체결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른 공식 회의로 약 40년 만에 열린다.한·일은 제6차 공동위를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공동위 개최는 1985년 이후 39년 만이다. 한쪽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을 약 1년 앞두고 열리는 회의다.JDZ 협정은 양국이 공동위에서 탐사 및 개발 등 협정 이행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토록 규정한다. 다만 오랜 기간 논의가 중단된 상태여서 27일 회의는 양측이 각자 입장을 재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의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한국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반면 일본은 소극적인 입장이었다.제7광구(8만2557㎢)는 한·일 모두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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