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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8 22:51 조회 29회 댓글 0건본문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접수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수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하는 것이...
27일 오후 6시30분쯤 경북 칠곡군 석적읍 한 편의점 안으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편의점 유리 출입문과 내부 시설물 등이 파손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해당 차량 운전자는 70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하려다 다른 차량의 경적에 놀라 가속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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