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7월 버스를 막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벌인 무리수가 법원 판결문에서 상세히 드러났다.31일 박 대표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경찰이 박 대표 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나타난 경찰의 인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지난 30일 국가가 박 대표 등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경찰이 박 대표를 체포한 뒤 현장에서 약 25분간 포위한 채 대기시켰던 점을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우비를 착용할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가 없는데도 원고들을 인도에 포위한 채 빗속에 방치해 둔 것”이 합리적 수...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58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2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지난달 30일 치러진 보츠와나 총선 결과 여당이 참패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제1야당이었던 민주적변화를위한우산당(UDC)이 61석 중 36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여당이었던 보츠와나민주당(BDP)은 기존 34석에서 6석으로 의석수가 쪼그라들면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승리가 확실해지자 UDC를 이끄는 두마 보코(54)는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대통령제 국가인 보츠와나에서는 총선에서 61석 중 과반(31석 이상)을 획득한 다수당 대표가 자동으로 대통령에 선출된다.보코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선거 결과는 우리 민주주의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 출신 인권변호사인 보코 대통령은 2012년 UDC를 창당한 이후 2014년과...
서울시가 다시 한번 미혼남녀의 만남을 추진한다. 다음 달 한강 세빛섬에서 열리는 ‘설렘 인(in) 한강’이다. 저출생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청년만남, 서울팅’이 무산된 지 1년만이다.양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노동환경과 치솟는 집값 등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의 문턱으로 생각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비슷한 미혼남녀 소개팅 사업을 변형해 들고 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돌봄학교지원팀’이 담당인 이유?설렘 인 한강은 서울 거주 25~39세(1999~1985년 출생자) 미혼남녀가 지원 대상이다. 남녀 각각 50명씩 100명이 정원이며, 대상자들은 다음달 23일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 한강 요트 투어 및 레크리에이션, 1:1 대화 등 소개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참석자들은 프로그램 마지막에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적어내고, 주최 측이 이를 기준으로 매칭한 뒤 다음날 커플 성사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커플이 된 이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