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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2 04:33 조회 37회 댓글 0건본문
심의위 “범행 잔인하고 증거 충분” 공개 결정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여성 청소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피의자 박대성(30)의 신상이 공개됐다. 범행 장소에 순천시가 설치한 ‘시민 분향소’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전남경찰청은 3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10대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박씨의 실명과 상반신 사진, 나이를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달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가던 A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양은 친구를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경찰 조사결과 박씨와 A양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경...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5년 사이 약 1.6배(57.8%) 늘어났다.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0%를 넘어섰는데,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하면 약 10%포인트 높았다. 압수수색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영장 발부 시 좀 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은 45만7160건으로, 전년도(39만6807건)보다 15.2% 증가했다. 5년 전(28만9625건)과 비교하면 57.8% 늘었다.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8%(41만4973건)에 달했다.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79.5%였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한다. 반면 구속영장은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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