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매년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이고, 이 중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 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1건만 이뤄졌다. 올해...
5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막판까지 초박빙 접전 양상을 띠면서 민주·공화당 대선 후보가 각각 선거인단 269명을 확보해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되고 있다.미 대선은 주별로 유권자 투표 결과를 집계해 그 주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갖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다. 메인과 네브래스카 등 2개주만 하원의원 선거구별로 득표 1위 후보를 따져 선거인단을 배분한다.대선 후보는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운동 기간 지지율 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 접전을 벌이고 있어 주별로 마지막 한 표까지 개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이때 변수로 꼽히는 것이 우편투표다. 미 대선은 선거 당일 본투표와 사전투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중 사전투표는 대면 투표와 우편투표로 나뉘는데 우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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