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는 산정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방만하게 집행돼 재정 낭비라는 지적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 연수 운영·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을 신설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회원들이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56차 한미한보협의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이라고 밝힌 평통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우크라이나에서 대결과 분쟁을 확대하며 지역적 지국적 차원의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동맹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평통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명분으로 한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등 군사적 개입 확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전쟁의 참혹함을 가중시키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대결과 전쟁을 한반도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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