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에 부실 대응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30일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이 예견됐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직후에도 소홀히 대처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
“‘정조대왕의 능 행차 공동재현’은 당대에도 많은 의미가 담겼고, 지금도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김문식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공동주최하는 ‘2024 정조대왕 능 행차 공동재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김 교수는 조선시대 의례 전문가로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번역했다. 정조는 그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소를 화성의 융릉으로 옮긴 뒤 11년간 13번 원행(園行·왕 친족의 산소에 가는 것)을 했다. 1795년에는 환갑을 맞은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정조가 함께 8일간 원행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그림과 글로 엮어 정리한 것이 <원행을묘정리의궤>다. 의궤에는 원행에 참석한 약 6000명의 명단과, 단원 김홍도와 그 제자들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함께 담겨있다.2016년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함께하는 ‘정조대왕 능 행차 공동재현’은 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화는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하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거론하던 중 “정부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으로 시행 중인데, 기업이 하니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가사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각 사용자가 외국인을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다.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은 지난 3월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에서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등 외국 인력이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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