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D36002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2021년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문재인 정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다음달 7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에는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등 증인 6명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이밖에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장,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 김영섭 KT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방경만 KT&G 대표, 피터얀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신재훈 세아STX엔테크 대표 등이 출석 요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야당 위원들이 요구한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은 여당 위원들의 반대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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