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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9 06:37 조회 30회 댓글 0건본문
경기 수원시가 전세사기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피해 주택의 82%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담보로 묶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모든 주택의 경매가 끝날 때까지 피해 구제가 어려워 피해자들은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분석’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는 전세사기 주택의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수원시는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경·공매등기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전체 피해가구 중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였던 ‘정씨...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대로변에서 길을 걷던 B양(18)을 뒤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흉기를 챙겨 나와 거리를 배회했다.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서 A씨가 버린 흉기를 찾아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을 배회하던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차별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순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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