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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04 20:4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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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교육부, 교부금 시행령 개정 지출 많은 곳 10억씩 깎기로 늘봄학교·AI 교과서 등 이주호 장관 중점 정책은 항목 신설, 내년 증액 편성‘교육청 길들이기’ 비판 나와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 집행과 관련해 재정 낭비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런 ...
18년째 표류하고 있는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에 또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과 서구 청라 주민들은 4일 인천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서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시티타워를 애초 높이 448m 원안대로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김포공항의 관제를 책임지는 서항청은 인천경제청이 청라시티타워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2012년, 2017년, 2021년 등 3번에 걸쳐 의견조회를 했을 때 항공로 간섭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지난 4월 김포공항 항공로에 간섭될 수 있다며 갑자기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서항청이 청라시티타워 건축이 비행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며 “서항청은 청라시티타워의 항공로 간섭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만큼, 잘못을 치유하...
‘천년다리’ 농다리에 성탄절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볼거리가 만들어졌다.충북 진천군은 문백면 구곡리 농다리에 크리스마스트리 군락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농다리 잔디광장에는 8m 대형 트리와 2~5m 트리 등 7개의 크리스마스트리 군락이 들어섰다. 농다리 주변 수목과 폭포 전망 덱(deck)에는 경관 조명이 설치됐다. 진천군은 농다리에 설치한 크리스마스트리와 폭포 등이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야경을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천군이 농다리에 크리스마스트리 등을 세운 것은 올해 처음이다. MZ세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진천군 관계자는 “지난해 32만명에 불과했던 농다리 관람객이 올해 150만명을 돌파했다”며 “농다리를 젊은층과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이곳에 크리스마스트리 군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진천군은 올해 초부터 ‘진천 농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MZ세대 수요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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