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와 취임 이후에도 연락을 했다는 증언이 3일 연이어 나왔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음성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취임 전인 ‘당선인’ 신분이었단 점을 강조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022년 6월 명씨와 명씨 지인의 대화 녹음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명씨는 지인에게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안 받죠”라고 말했다. 명씨는 “그리고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3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라고 말했다. 명씨는 또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던 거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그거 보내줬는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이날 한겨레21 보도에도 윤 대통령과 명씨가 취임 이후에도 통화했다는 강혜경씨의 주장이 담겼다. 강씨는 지난 1일 한겨레21과의...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는 산정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방만하게 집행돼 재정 낭비라는 지적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 연수 운영·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야권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물증이 발견된 만큼 ‘김건희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탄핵추진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명태균·김건희·윤석열 게이트’로 명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기자회견에서 “공천개입·정당법 위반 등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공천개입을 입장할 물증을 앞으로 더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공개한 것 외에 추가 녹취도 확보했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후에 녹취록을 공개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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