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4조원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예정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부보...
9일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 특검법 본회의 통과 목표로 14일 전후 1·2차 비상행동‘명태균 진상조사단’도 첫발 탄핵 추진에 속도 낼지 주목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특검법 통과가 예상되는 오는 14일까지 릴레이 농성, 장외집회 등 여론전에 당력을 쏟을 방침이다. 9일엔 시민사회와 연계한 첫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5일 법사위 법안소위,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고 14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17일 발의된 해당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기존 8개 의혹에 더해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