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교도관들의 재소자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자들을 직위해제 하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법무부는 4일 “대전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날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건의 직접적 행위 책임자들은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 및 징계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8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내장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지역 내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기동순찰대 요원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도소 측이 폭행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검 지휘를 받아 대전지방교정청과 대전교도소 내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합동으로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
문신 시술을 경험한 사람 10명 중 8명은 병원이 아닌 전문숍에서 문신 시술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병·의원에서 문신 시술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14.6%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3일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 이용자 1685명 중 절반 이상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데 찬성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8월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반영구화장 시술 이용자 14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가지 시술을 모두 이용한 사람은 259명이다.국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결했고, 의사만 문신을 시술할 수 있다.그러나 문신 시술 이용자의 54.2%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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