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②치료벨트의 시작, 미국 ‘약물법원’“오늘 기분이 어때요? 법정에 나와 줘서 고마워요.” “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미래를 응원합니다.” 법정 언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따뜻한 말로 피고인들을 챙긴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설치된 ‘약물재활법원’(약물법원) 62부 재판장인 에리카 유 판사다. 피고인들에게 법정에 마련된 도넛을 챙겨 주기도 했다. 지난 10월4일(현지시간) 방문해서 본 풍경이다. 기침 소리 내기에도 조심스러운 한국 법정의 엄숙한 공기와는 무척 다른 모습이었다.약물법원의 최우선 목표는 ‘약물 중독자들의 완전한 회복’이다. 법원은 혐의에 맞게 형량을 재단하는 대신 약물에 중독된 피고인들을 재활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판단한다.도넛 챙겨주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판사“석방입니다. 단, 재활 프로그램을 제대로 안 따르면 다시 구금될 거예요. 미래는 당신에게 달...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예방 관리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과 노면표시와 같은 방범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일원화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방범시설물의 디자인은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었다. 도경찰청 차원에서 이를 일원화한 것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처음이다.디자인은 경찰 차량에 사용된 파란색, 노란색, 흰색을 활용하면서 글자 수를 최소화했다. 또 경찰로고를 삽입해 상징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했다.경기남부청은 이와 함께 시설물별 역할, 설치 위치, 크기, 재질 등을 명확히 설명하는 지침을 마련해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방범시설물 표준디자인 정책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지역특화 정책발굴 사업’ 공모에서 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효과성을 인정받고, 경기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채택된 사업이다.경기남부청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일괄 교체하지는 않기로 했다. 노후화되거나 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3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AFP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을 통한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군대가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보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분쟁 지역에 대한 배치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군이 이같이 배치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매우 위험한 확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전쟁 종식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 분쟁의 국제화를 피하려는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지난달 말 현재 미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군 8000명이 이미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됐으며, 수일 내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