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기반은 더 취약해질 전망이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금투세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로 도입이 미뤄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올해 1월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기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예로 방향을 틀고 이재명 민주당 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향해 “진실의 편에 서기로 하면 민주당도 함께 하겠다”며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라며 “명씨가 윤 정권과의 거래를 통해 신변을 보장받고자 했다면 오늘로서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에 추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노 원내대변인은 “명씨가 오늘 언론을 통해 ‘증거를 모두 태워버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명씨가 그토록 자신있게 말했왔던 ‘보수 정치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의 종착지가 증거를 다 태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상황을 보아하니 (검찰이) 명씨 본인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타진할 시점이 임박한 듯 하다”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시간이 얼마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 본인을 위해서라도 결심해 줄 것을 ...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법인이 1일 출범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105조원, 매출 90조원에 육박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 최대 에너지 기업의 탄생이다.SK이노베이션은 이날 SK E&S와의 합병과 함께 자회사 SK온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의 합병 절차도 마쳤다. 내년 2월 1일에는 SK온과 SK엔텀도 합병한다.이번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은 기존 석유 에너지, 화학,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SK E&S는 합병 후 기존 법인은 소멸하지만 SK이노베이션 내 사내독립기업(CIC) 형태로 운영된다. 새 사명은 ‘SK이노베이션 E&S’를 사용하며 조직 운영은 기존 체제를 유지해 사업 경쟁력을 지속한다. 다만 합병에 따라 통합이 불가피한 이사회 사무국 등 일부 조직 및 업무는 통합 운영된다.SK온 역시 이번에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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