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②치료벨트의 시작, 미국 ‘약물법원’“오늘 기분이 어때요? 법정에 나와 줘서 고마워요.” “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미래를 응원합니다.” 법정 언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따뜻한 말로 피고인들을 챙긴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설치된 ‘약물재활법원’(약물법원) 62부 재판장인 에리카 유 판사다. 피고인들에게 법정에 마련된 도넛을 챙겨 주기도 했다. 지난 10월4일(현지시간) 방문해서 본 풍경이다. 기침 소리 내기에도 조심스러운 한국 법정의 엄숙한 공기와는 무척 다른 모습이었다.약물법원의 최우선 목표는 ‘약물 중독자들의 완전한 회복’이다. 법원은 혐의에 맞게 형량을 재단하는 대신 약물에 중독된 피고인들을 재활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판단한다.도넛 챙겨주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판사“석방입니다. 단, 재활 프로그램을 제대로 안 따르면 다시 구금될 거예요. 미래는 당신에게 달...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우선 민주화의 든든한 뒷배로 자리매김했던 헌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9인 합의제 기관인데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선출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재의 핵심적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재판부에서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종국심리에 참여한 절대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궐석된 재판관 3인 전원의 의견이 모두 위헌상태를...
언제부터 한쪽이 결린다던 누나는얼마 안 가 해만 지면 몸져누웠다이웃들도 의사들도 점집에나 보내보라 했지만싫다고 싫다고 악을 썼는데이번에는 내가 앓아눕자누나는 조용히 내림굿을 받았다누나가 늘 바라던 방이 그때 생겼다차림이고 낯이고 전부 다 어두운인간처의 낮에는 방울 소리 지나서마음이 열리거나 닫히는 소리닳도록 손 비비는 소리는 저녁상 치우면 들렸다문득 잠에서 깨 오줌 누러 가는 한밤초에 켠 불이 많아 아늑하게 깊숙하게 밝은 그 방으로 모르는 할머니가 들어갔고일요일엔 모처럼 터셔츠를 입고 나와누나는 시고 단 귤 먹고 싶다 했다요 앞 청과에 좀 다녀오라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시면나는 싫다고 싫다고 버팅기다 내쫓기듯집을 나와 내리막길 걸으면 푸른청과 보이고오르막길 걸으면 끝에 영광교회 나와서낑낑 오르는 신자들 매번 저기 마귀 동생 간다 그랬다 전욱진(1993~)서울의 미아리에는 미래의 시인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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