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국가기간전력망 확...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향한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이 대표 건과 함께 현재 검찰 수사를 받거나 판결이 확정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들로 비판 폭을 넓혔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 전체의 사법 리스크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소환 불응) 변명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라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이 임기를 마친 뒤 최근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이 윤 전 의원처럼 시간끌기, 침대축구식 ...
서울 구로구와 강서구, 강북구에 있는 총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아타운은 서울시의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 재정비사업이다.서울시는 지난 11일과 14일 열린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구로구 개봉동 20번지, 강서구 화곡동 98-88번지, 강북구 수유동 141번지와 31-10번지, 번동 469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선정된 대상지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곳이다. 반지하 주택도 많이 분포됐다. 주차난이 고질적이고 녹지가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개봉동 20번지는 노후주택 비율이 74%, 반지하주택 비율이 51%에 이르렀다. 침수 피해 우려도 컸고 기반시설도 부족했다. 화곡동 98-88번지는 노후주택 비율이 73%, 반지하주택 비율이 69%로 역시 주거난과 침수피해 우려, 기반시설 부족 등이 문제가 된 지역이다.수유동 141번지는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비율이 74%, 반지하주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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