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국가지원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총괄 책임자였던 군산대 이장호 군산대 총장과 전 산학협력단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이 총장은 취임 전인 2021년 연구 책임자로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를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원의 연구수당 2700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 총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인 RCMS의 특성을 악용해 사업비를 편취했다고 봤다. 사업 주관기관이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를 RCMS에 등록하면 해당 서류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검찰은 이 총장이 허위의 정산서류를 등록해 ...
최지원 사회복지사지부장부당한 처우, 개인으론 대응 한계고민 털어놔도 공감·성토에 그쳐익명성 보장, 일부 우려 있지만다양한 투쟁 있단 걸 널리 알릴 것이창용 한국어교원지부장4대보험 갖춘 곳 거의 없어 열악흩어진 교원 어떻게 모을까 고민기존 노조가 무겁다고 느낀 분들아무 제약 없이 목소리 낼 수 있어‘사명감’이라는 압박 아래 저임금과 과로, 갑질을 견디다가 소진되는 사회복지사들.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며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한국어교원들. 두 직종은 ‘힘들다’는 것 외에도 공통점이 있다. 노동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대표적인 직종이라는 것이다.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기엔 사업장이 너무 작거나 업계가 좁아 어렵다. 노동자끼리 뭉치자니 다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어렵다. 개별 사업장 위주로 돌아가는 기성 노조는 이들을 품기엔 한계가 많다.속앓이만 하던 두 직종 노동자들이 지난 3일 노동인권단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