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자사업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8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연장구간은 2016년 1월30일 개통됐다. 개통 당시 실시협약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한다”고 약정했다. 또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 하도록 했다.경기철도는 약정 6년 차 이후의 무임승차 방안 결정을 위한 협의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성과 무임소송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간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건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상황의 경우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며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하고,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