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줄여 지원 대상이 줄게 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관하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전년 대비 삭감 예산 내역’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22억5000만원에서 내년 15억9000만원으로 6억6000만원 줄였다. 정부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부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 지급한다. 예산 삭감으로 지원 대상이 올해 1500명에서 내년 106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 가구 수가 줄어든 통계와 전년도 집행률을 종합해 지원 대상 가구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
1929년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하와이 동포들의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김재기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들 250여명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는 ‘하와이한인협회’를 결성하고 분열된 한인단체들을 통합했다는 자료를 찾아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대한인국민회 기관지인 <신한민보>의 1930년 3월 13일자 보도와 <하와이한인협회 공보> 5호를 수집·분석한 것이다.<신한민보>에는 1930년 1월 13일 하와이 오아후에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알려지자 한인 29명이 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취지의 발기인 회의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발기 취지문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미년 3·1만세운동 이후 제2차 독립운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성된 하와이한인협회는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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