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 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여론조사 비용 얘기, 언론 기사 보고 알았다”며 “공천 의혹은 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조사를 한 뒤 이번주 명태균씨도 조사할 예정이다. 의혹의 핵심은 김 전 의원이 공천되는 과정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어떤 대가가 오고 갔는지이다.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들에게 “‘대선 여론조사 비용이 얼마가 됐다’, 최근에 여러분이 낸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대가성)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 부탁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공천 발표 전에 먼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말했다.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의 관계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준 것에 ...
지난달 말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까지 의·정 사이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오는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일부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의대 교수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국민의힘은 4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오는 11일로 예고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만이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협의체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협의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은 내년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앞서 의대협회는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 당한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한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참여연대는 30일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던 시민 24명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한 3000여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봤다. 이 사실이 지난 8월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면서 반발이 일었다.청구인들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12조3항을 들었다. 이들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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