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탐정사무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전체를 압수수색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신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신청한 준항고를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전주지검이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1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결정에 대해 “법리와 기록에 비춰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5월 신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신씨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연락처까지 압수했다는 취지로 법원...
북한과 러시아가 한반도 등의 정세 악화 책임을 미국과 그 동맹에 돌리고,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전략대화 결과에 대한 공보문을 2일 오후 배포하고 “현 국제 정세에 대한 쌍방의 평가가 일치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공보문에 따르면 이번 전략대화에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기타 지역들에서 정세격화의 주요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도발행위에 있다는 데 대한 공동인식이 표명”됐다.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정책을 억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을 두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북러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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