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필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교사의 교육 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최씨는 자신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최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
지난 10월23일 대법원에서는 소매점에 이동식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확보할 의무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느슨하게 규정하여 20년 넘게 접근권이 침해되었음을 다투는 소송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온라인 구매 등 대체수단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한 대법관에게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라는 것이냐”고 지적당했다.현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인간은 헌법에 의해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가장 유명하지만, 헌법은 좀 더 특별한 고려를 할 가치 혹은 국가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해 왔다.제헌 헌법에는 현행 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는 가운데, ‘여자’와 ‘소년’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로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젊은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고 탁월한 친화력과 협상 능력, 적극적인 자세로 조직 내에서 신망을 받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박 후보자가 사장 후보로 제청된 이후 총 30개 기수, 500명에 가까운 KBS 기자들이 비판 성명을 낸 것과 대조되는 평가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방송법에 따라 다음 사람을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앞서 KBS 취재·촬영기자 30개 기수(18~35기, 37~43기, 45~48기, 50기)는 박 후보자가 제청된 지난달 23일부터 KBS 내부 게시판에 연명 성명 18개를 올렸다. 참여 기자 수는 495명이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해 논란을...